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매수하거나 순차 이전받은 자에게 악의가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있음  [안양지원 2016. 2. 18. 2014가합104389]

국징 채무자의 사해의사 추정 및 악의 입증 책임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채무자의 사해행위와 관련하여,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추정되고, 이를 매수하거나 순차 이전받은 자에게 악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이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국승 안양지원 2014가합104389 사건으로, 2010년 귀속년도에 대한 1심 판결이며, 2016년 2월 18일에 완료되었습니다.

2.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21조

• 국세징수법 제30조

• 국세기본법 제21조

3. 판결 요지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이를 매수하거나 순차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있습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4.1. 기초 사실

• 원고는 KKK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KKK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여, 원고는 KKK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 KKK는 자신의 부동산을 CCC, DDD에게 매도하고, CCC, DDD은 다시 피고 AAA, BBB에게 매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KKK의 채무초과 상태가 발생했습니다.

4.2. 판결의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KKK의 부동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인지 여부였습니다.

4.3. 법원의 판단

• 피보전채권의 존재: 법원은 원고의 KKK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해행위 성립: 법원은 KKK의 부동산 처분 행위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발생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KKK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수익자인 CCC, DDD과 전득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들의 선의 항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행위가 정상적인 거래였고, KKK의 양도소득세 채무 발생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선의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들이 KKK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KKK의 가족이거나 가까운 관계에 있고, 이 사건 거래가 형식적인 매매였으며, 피고들이 부동산에 거주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법원은 이 사건 각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각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가액 배상을 명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KKK의 부동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들은 악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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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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