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금원 지급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천지원 2019. 8. 21. 2017가합101088]
사해행위취소: 국징 채무자의 금원 지급과 부당이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 채무자(AAA)가 피고(BBB)에게 금원을 지급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2017가합101088 사건으로 진행되었으며, 1998년 귀속분 사건입니다. 2019년 8월 21일 선고되었습니다.
2. 원고와 피고의 주장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한민국으로, AAA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위적 청구로 AAA과 BBB 사이에 2014년 4월 14일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BBB가 원고에게 3억 5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예비적 청구로 BBB가 원고에게 3억 5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AAA가 BBB에게 3억 5천만 원을 증여했으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 원고가 AAA에 대한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는 AAA로부터 3억 5천만 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며, 계좌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3. 쟁점 및 판단
3.1. 제척기간 도과 여부
피고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와 관련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인 “취소원인을 안 날”은 단순히 채무자의 재산 처분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를 모두 알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 관련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3.2. 조세채권의 존재 여부
법원은 원고가 AAA에 대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전자신고시스템에 입력된 과세 내역, 체납 및 결손 내역 등을 근거로
원고가 AAA에 대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
3.3. 증여 또는 사해행위 해당 여부
법원은 AAA과 BBB 사이에 증여계약이 존재했는지, 그리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 증여계약의 존재는 증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AAA이 BBB에게 3억 5천만 원을 증여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AAA이 BBB에게 3억 5천만 원을 증여했다는 <p data-ke-size="size16"><span style="background-color: #eebd57;">증거가 불충분</span></p>
* BBB가 사용리 임야 매매대금으로 사용한 내역 외에는 다른 사용 내역이 없음
* AAA이 BBB에게 돈을 대여했거나, 명의신탁을 했을 가능성 등 다른 사유로 지급되었을 가능성 배제 불가
- 결론적으로 법원은
사해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
고 판단했습니다.
3.4. 부당이득 해당 여부
법원은 BBB가 AAA로부터 3억 5천만 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했는지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BBB가 AAA의 대표로부터 3억 5천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부당이득 주장도 이유 없음
4. 판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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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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