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및 수익자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사해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 1. 14. 2019가합25601]
국세징수법 제30조 관련 판례: 사해행위취소 판결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와 관련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특히 국세 채무자 및 수익자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 사해의사가 존재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9가합25601
- 판결일: 2021년 1월 14일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 쟁점: 국세 채무자와 수익자의 사해의사 존재 여부
2. 기초 사실
2.1. 조세채권의 발생
ppp은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2019년 10월 7일 기준으로 총 238,412,830원의 조세를 체납하였습니다. 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소송의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2.2. 부동산 매매 계약
ppp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조카인 피고에게 255,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6년 9월 9일에 이루어졌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2016년 9월 27일에 완료되었습니다.
피고는 2019년 9월 9일부터 2016년 10월 5일까지 ppp에게 총 125,0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2.3. 근저당권 설정
이 사건 부동산에는 매매 계약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매매 계약 직후 말소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BB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3. 당사자들의 주장
3.1. 원고의 주장
- ppp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조세 채권을 회피하기 위해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2. 피고의 주장
- 본안 전 항변으로 제소 기간 도과를 주장하며, 원고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 본안에 대한 주장으로 매매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했습니다.
4. 쟁점에 대한 판단
4.1. 제소 기간 도과 여부
법원은 원고 소속 세무 공무원이 ppp의 매매 계약 체결 사실을 알았더라도, 사해행위의 구체적인 사실과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제소 기간 도과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4.2. 사해행위 해당 여부
법원은 ppp이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현금화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3. 피고의 악의
법원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보았으며, 피고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4.4. 가액배상청구
법원은 ppp이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다고 보고,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가액배상 범위는 조세채권액과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결정되었습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238,412,8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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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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