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자의 금전 지급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무초과상태에서 금원을 지급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제주지방법원 2023. 5. 24. 2021나16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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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금전 지급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 판례는 국세 체납 상태에서 이루어진 금전 지급 행위가 채권자(국가)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제주지방법원에서 2023년 5월 24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2나16805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판결일: 2023.05.24.
• 1심 법원: 제주지방법원

피고는 BBB의 남편으로, BBB은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금전을 지급했습니다.

1.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BBB의 금전 지급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인지 여부입니다.

2. 사실관계

2.1. 주요 사실

• BBB은 피고의 처입니다.
• BBB은 부동산 매매 후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에게 지급했습니다(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 BBB은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2.2. 금전 지급 행위의 경위

BBB은 부동산 매매 후 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남편인 피고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는 국세 체납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피보전채권의 성립

법원은 국세 체납이 이 사건 조세채권의 성립을 인정하고, 양도소득세 채권을 포함한 모든 조세채권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BBB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금전을 지급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BBB은 채무 초과 상태였습니다.
•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 BBB은 채권자인 국가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했습니다.

3.3. 피고의 선의 여부

법원은 피고가 사해행위에 대해 선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BBB의 채무초과 상태 및 금전 지급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BBB과 피고 사이의 증여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x억 x,xxx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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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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