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상태에서 돈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광주고등법원(전주) 2018. 4. 12. 2016나1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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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위반 관련 사해행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와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광주고등법원(전주)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 행위의 사해성 여부,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등을 중심으로 판결 내용을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전주) 2016나12316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
- 판결 선고일: 2018. 4. 12.
1.2. 주요 내용
본 사건은 A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인 피고에게 돈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대한민국)는 AAA의 양도소득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피고에게 이루어진 증여 또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또한,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내용
2.1.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판결의 핵심 쟁점은 A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돈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쟁점 금원(150,196,600원)에 대해서는 증여 계약의 사해성을 인정했습니다.
- 사해행위 인정 근거: A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쟁점 금원을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원상회복 의무: 피고는 원고에게 쟁점 금원 150,196,6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2.2.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지급금에 대해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일부 긍정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 명의신탁 계약 인정: 이 사건 계좌에 관하여 AAA과 피고 사이에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상회복 범위 제한: 쟁점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321,203,400원에 대해서는 피고가 인출하여 사용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피고가 원상회복으로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쟁점 금원에 대한 증여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즉, AAA이 피고에게 증여한 150,196,600원은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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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국세징수법, 사해행위, 증여, 채무초과, 예금주 명의신탁,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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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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