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자의 상속재산 증여와 사해행위

채무초과상태에서 법정상속지분을 형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17. 10. 11. 2016가단13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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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상속재산 증여와 사해행위

본 판례는 국세 체납 상태에서 채무자가 법정상속지분을 형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33208 판결을 통해, 국세 체납으로 인한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이AA이며, 사건번호는 2017가단133208입니다. 변론 종결일은 2017년 9월 13일, 판결 선고일은 2017년 10월 11일입니다. 이 사건은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합니다.

2. 판결 요지

체납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법정상속지분을 형에게 증여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3. 판결 내용

법원은 이bb(1967. 9. 16.생)과 피고 사이에 2014. 1. 2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2/15 범위 내에서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이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5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4. 청구 취지 및 이유

청구 취지는 주문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지 ‘청구원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채무 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국세 체납자의 재산 처분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고, 채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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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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