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채무초과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명백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14. 10. 2. 2014가단109720]
본 판례는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특히, 국세 징수를 위한 채권 확보와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 간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4가단109720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대한불교 AA교종
- 선고일: 2014년 10월 2일
- 1심 판결
판결 요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명백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즉,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청구 원인
1. 소외 강BB에 대한 부과처분의 경위
동대구세무서는 강BB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강BB은 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체납액이 발생했습니다.
2. 피보전채권의 성립
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성립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소득세가 이미 성립된 상태에서 강BB이 부동산을 증여했기에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채권은 법률에 의해 당연히 성립하며,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전 이미 채권이 존재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강BB은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으로 인한 세금 부과를 예상하고, 국세 징수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처분했습니다. 2013년 1월 28일에 AA교종에 부동산을 증여했고, 이는 사해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4. 사해성
강BB은 2013년 1월 28일 당시 이미 채무 초과 상태였으며, 부동산 증여로 인해 무자력 상태를 심화시켰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해행위 당시 강BB의 재산 상태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표1> 사해행위 당시 소외 강BB 재산목록 (단위: 원)
| 항목 | 가액 |
|---|---|
| OO시 OO구 OO동 94-21(대지) | OOOO |
|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 OOOO |
| 근저당권부 채권 | OOOO |
| 예금채권 | OOOO |
| 합계 | OOOO |
| 합계 | OOOO |
5. 소결론
강BB과 AA교종 간의 증여 계약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론
이 사건 증여 계약은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별지 ‘부동산 표시’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강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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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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