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4. 27. 2017가단12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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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채무 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인정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채무 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23301 사건으로, 2018년 4월 27일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지○○이며, 김AA는 채무자로 등장합니다. 김AA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아들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했고, 이에 대해 원고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증여는 채권자에게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원물반환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주문
- 원고의 주위적 청구 기각
- 피고와 김AA 사이의 증여 계약 취소
- 피고는 김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 이행
-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
인정 사실
- 원고는 김AA에 대한 국세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AA는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증여 당시 김AA는 채무 초과 상태였습니다.
판단
김AA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만들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원물반환이 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이 아닌 원물반환으로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고, 예비적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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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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