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금원을 모친인 피고에게 변제한 행위는 사해행위임. [부산지방법원 2018. 7. 11. 2017나57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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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채무 초과 상태에서의 변제 행위, 사해행위로 판단
본 판례는 국세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변제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대한민국)는 채무자 BBB가 피고(AAA)에게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한 행위가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변제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는 2017나57721이며, 부산지방법원에서 2018년 7월 11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에 관한 규정
-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 취소에 관한 규정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 채권의 성립
BBB는 2012년과 2013년에 부동산을 매도하고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BBB에게 양도소득세 납부를 고지했지만, BBB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BBB에 대한 조세 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 BBB의 자금 지급 행위
BBB는 2014년 1월 2일, 주식회사 ○○빌딩으로부터 받은 매매 잔금 중 일부를 여동생 EEE에게, 그리고 모친인 피고에게 송금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BBB가 피고에게 송금한 행위입니다.
다. BBB의 재산 상태
2014년 1월 2일 당시, BBB는 위 예금통장의 잔액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습니다.
2.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재판부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대한 법리를 설명하며, 이 사건 금원 지급 행위 당시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 채권이 이미 성립되어 있었거나, 가까운 장래에 성립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조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해행위 이후 발생한 가산금도 피보전채권액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3.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BBB의 금원 지급 행위가 증여 또는 통모에 의한 변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금원 지급 행위가 차용금 변제이며,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이 사건 금원 지급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판부는 BBB와 피고의 관계가 친족 관계인 점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금원 지급 행위가 증여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BBB가 피고에게 금원을 무상으로 공여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이 사건 금원 지급 행위가 통모 변제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판부는 BBB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변제한 행위가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루어진 통모 변제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BBB는 이 사건 금원 지급 행위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습니다.
- BBB는 피고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했습니다.
- 피고와 BBB 사이의 금전거래 내역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 BBB는 양도소득세 납부 의사가 없었습니다.
- BBB는 자신의 여동생에게도 거액을 변제했습니다.
- 피고는 BBB의 채무 초과 상태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재판부는 이 사건 금원 지급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즉, BBB의 피고에 대한 변제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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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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