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위반,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 – 대법원 2017다204988 판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임.  [대법원 2017. 3. 30. 2017다204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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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위반,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 – 대법원 2017다204988 판례

판결 요약

국세 체납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판단되어 취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를 추정하여 증여계약의 효력을 부인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 번호: 2017다204988

이 사건은 국세 체납으로 인한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툰 소송입니다.

원고: 대한민국

국가 (대한민국)는 채권자로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AAA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피고로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쟁점: 사해행위 성립 여부

주된 쟁점은 채무자의 증여 행위가 채권자인 국가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판결의 근거

대법원은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를 추정하여 증여계약의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국세징수법 제30조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것입니다.

판결 결과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지지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와 피고 간의 증여 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었고,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판례의 의의

이번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배우자 간의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채무자의 재산 은닉 시도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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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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