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임. [부산지방법원 2017. 9. 13. 2016가합50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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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위반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 판례: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부동산 증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법인이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AAA입니다. 사건번호는 2016가합50460이며, 1심에서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7년 9월 13일입니다.
판결 요지
소외 법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대표의 아들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소외 법인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해당 증여 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주요 내용
사해행위 성립 요건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소외 법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사해의사 및 악의 추정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즉, 채무자는 자신의 행위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았고, 수익자(피고) 또한 이를 알고 있었다고 간주됩니다. 이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판결 주문
법원은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BBBB 사이에 체결된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고에게 금전 지급을 명했습니다.
관련 법률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하며, 민사소송법 관련 조항도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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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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