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주식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임. [마산지원 2017. 9. 20. 2017가합10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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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위반 관련 사해행위 취소 판례 분석 (국승 마산지원 2017가합100833)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주식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 사건번호: 2017가합100833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 판결일자: 2017. 9. 20.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판결 요지
소외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주식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원고(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소외인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증여 계약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상세 내용
1. 사실관계
소외인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주식을 증여했습니다. 이로 인해 채권자인 원고(대한민국)의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상황에 처했습니다.
2. 쟁점
주된 쟁점은 소외인의 주식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가 악의로 증여를 받았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소외인의 채무초과 상태와 주식 증여 행위로 인해 원고의 채권 회수가 어렵게 된 점을 근거로, 해당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해행위 당시 피고의 악의를 추정하여 증여 계약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판결 주문
-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16. 10.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피고는 BBB(******-*******)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관련 법조항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합니다.
6. 결론
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주식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를 인정하여 증여 계약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판례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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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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