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 명의의 유일한 부동산을 처남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원주지원 2015. 4. 7. 2014가단37063]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부동산 처분, 사해행위 해당 판결 (원주지원 2014가단37063)
본 판례는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남에게 매매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소송입니다.
사건번호: 원주지원 2014가단37063
귀속년도: 2014
심급: 1심
생산일자: 2015.04.07.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되었습니다.
본 판례는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와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와 이OO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30/1263 지분에 관하여 2013. 1.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 피고는 이OO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230/1263 지분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2013. 1. 30. 접수 제310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는 주문과 같습니다.
청구 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판결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상세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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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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