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상태에서 재산 증여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채무초과상태에서 재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동부지원 2016. 9. 28. 2016가단206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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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상태에서 재산 증여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채무자의 사해의사 추정 및 수익자의 악의 입증 책임 등을 중심으로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피고 김△△와 신AA 사이의 증여계약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대한민국입니다. 2015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2016년 9월 28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

신AA은 2014년 통신기기판매업을 영위하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원고로부터 세금 부과를 받았습니다. 신A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실질적 담보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했습니다.

3. 법적 쟁점 및 판단

3.1. 피보전채권의 존부

원고는 신AA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조세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인정

3.2. 사해행위 성립 여부

신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가 악의가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

3.3. 피고의 선의 여부

피고는 부동산 매매의 특수한 경위를 주장하며 선의의 수익자임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신AA과 피고의 관계, 증여계약 체결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선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되지 않음

4. 판결 결과

재판부는 피고와 신AA 간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해야 함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사해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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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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