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판례

채무초과인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소유 부동산을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11. 11. 2016나2037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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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판례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이 사건은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박AA입니다. 사건번호는 2016나2037622이며, 1심 판결은 2016년 11월 11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상세 내용

1. 사해행위 판단 기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경우 사해행위로 판단됩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켜 다른 채권자들이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2. 예외적인 사유

채무자가 자금난을 해소하고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담보를 제공하고 신규 자금을 융통한 경우에는 사해행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을 통해 채무 변제 능력을 키우는 것이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본 사건의 경우

피고가 박BB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담보를 제공받았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사해행위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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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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