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제주지방법원 2018. 11. 1. 2018가합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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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관련 판례: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와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입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재산 처분 행위가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채무자의 책임재산 처분 행위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발생하거나 심화되는 경우, 이는 조세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사건 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18가합10520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주식회사 AAA건설
- 판결 선고일: 2018. 11. 1.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2. 판결 주문
- 피고와 소외 신B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돈에 대한 각 증여계약을 561,868,06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합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561,868,060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3.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4. 판결 이유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상세 정보 접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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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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