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로 취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임  [부천지원 2016. 10. 14. 2016가단10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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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로 취소

부천지원 2016가단106331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된 사례를 다룹니다. 이 판례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는 경우, 즉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판결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권자는 해당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 체납으로 인해 조세 채권을 가진 원고(대한민국)가 채무자 손AA의 배우자와 자녀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입니다. 손AA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김BB)와 자녀(손CC)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했습니다.

주요 내용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손A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 및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해당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 지분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자신들이 선의의 수익자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손A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증여 행위가 채권자인 원고의 권리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악의의 수익자로 판단

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손AA와 피고들 사이의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부동산 지분 이전 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하는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이 수익자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

했습니다. 이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채무자의 재산 은닉 행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결론

본 판례는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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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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