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위반,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여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2. 2017가단5005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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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위반,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여부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05382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피고(백AA)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망 이CC의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단독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대한민국)는 이BB의 조세채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사실관계

이BB은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이BB의 아버지인 망 이CC이 사망하면서, 이BB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협의를 통해 피고는 해당 부동산을 단독 소유하게 되었고, 이BB는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했습니다.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BB의 적극재산은 해당 부동산 지분이 유일했습니다.

3.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상속분을 포기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BB은 채무초과 상태였고, 상속분 포기로 인해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4.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이BB에게 금전을 대여해준 채권자이므로, 상속분 포기는 채무 변제의 일환이며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분할협의가 이BB의 피고에 대한 채무 변제로서의 대물변제의 실질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BB은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상속분 포기로 인해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선의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3.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법원은 원상회복 방법으로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므로,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상회복의 범위는 이BB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동산 지분 11분의 2 지분 상당으로, 그 가액은 00,000,0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이 사건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가액배상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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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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