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세무조사기간 3일 후 친족인 피고와 통모하여 부동산 매각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한 것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로 봄이 타당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1. 15. 2023가단113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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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부동산 매각대금 지급 관련 사해행위 판례

본 판례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세무조사 기간 중 친족에게 부동산 매각대금을 지급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13097 판결을 중심으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AAA은 2016년 양도소득세 축소 신고로 인해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무조사 기간 중 AAA은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 중 일부를 처형인 피고에게 지급했습니다. 원고(대한민국)는 이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AAA의 채무 초과 상태 여부
• AAA과 피고 사이의 통모 및 사해의사 존재 여부
•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인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AAA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친족인 피고와 통모하여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이 사건 원인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 AAA의 채무 초과 상태
• AAA과 피고의 신분 관계
• 세무조사 기간 중 매매 및 대금 지급의 시기
• AAA의 채무 변제 능력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원인행위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3.2. 피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피고는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소멸 시효, 선의의 수익자 주장 등을 펼쳤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 기간 내에 부과 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유효하다.
•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4. 판결의 내용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와 AAA이 주고받은 원인행위(변제)를 취소.
2. 피고는 원고에게 0억 0,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5. 시사점

본 판례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친족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세무조사 기간 중의 행위, 채무자의 채무 변제 능력, 친족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할 경우,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할 수 있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소송을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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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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