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위반에 따른 사해행위취소 판례 분석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및 주식을 매매한 행위는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3. 2017나64462]

국세징수법 위반 관련 사해행위취소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매매한 행위가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취소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및 주식을 매매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비상장 주식의 가치 평가가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및 주식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주식명의 개서절차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 가치가 없으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항소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인정

했습니다. BBB가 피고에게 주식을 주당 xxx원으로 매도하고 증권거래세를 납부한 사실, 주식의 시가를 계산한 결과 1주당 가액이 xxx원으로 평가된 사실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주식이 실제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는 행위는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해당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본 판례는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채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을 제시하며, 비상장 주식과 같은 재산의 가치 평가 방법에 대한 실질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를 통해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와 법적 대응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하며, 채무자 또한 자신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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