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위반 관련 사해행위 판례: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증여 취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대여금 채권에 기한 부동산 증여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12. 15. 2016나2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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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위반 관련 사해행위 판례: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증여 취소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대여금 채권에 기한 부동산 증여에 대한 입증 부족을 지적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2심 판결의 정당성을 확인합니다.

판결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재산 증여는 사해행위로 추정되며, 수익자의 사해의사 또한 추정됩니다.

주요 내용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본 사건에서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 또한 추정됩니다.

판결 상세 내용

1심 판결의 내용을 인용하며,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1심의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원고의 청구취지: 피고와 이CC 사이의 증여계약 취소 및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취소 및 원고의 청구 기각.

판결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결론

2심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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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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