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대여금 채권에 기한 부동산 증여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산지원 2016. 6. 22. 2015가단10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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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소송: 채무 초과 상태에서의 증여와 그 법적 책임

본 판례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재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며, 대여금 채권에 기한 부동산 증여 주장의 입증 부족을 판시한 사건입니다. 2016년 6월 22일에 선고된 1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피고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했습니다. 원고는 이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 초과 상태에서의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여금 채권에 기한 부동산 증여 주장의 입증 책임

3. 법원의 판단

3.1.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3.2. 대여금 채권에 기한 부동산 증여 주장 기각

피고는 이BB에게 대여금 채권이 있었고, 이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최DD이 이BB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를 대여금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여금 채권에 기한 부동산 증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피고와 이BB 사이에 체결된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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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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