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 소유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2. 2017가단5128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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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판례 분석
국세 체납 상태에서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간주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징수법 제30조에 근거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28414 판례를 통해 확인됩니다. 이 판례는 채무자의 재산 은닉 시도를 막고, 국가의 조세 채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 체납자인 김○○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대한민국은 채권자로서 김○○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증여 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김○○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1. 사실관계
김○○은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으며, 그의 유일한 재산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었습니다. 김○○은 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김○○의 증여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김○○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인 국가를 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증여로 인해 김○○의 재산이 감소하여 국가의 조세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4. 주문
- 피고는 김○○ 사이에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 피고는 김○○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론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재산 은닉 행위를 방지하고, 국가의 조세 채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하거나 증여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간주되어 취소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를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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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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