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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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 관련 사해행위 취소 판례: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부동산 양도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및 법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 징수와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으로, 채무자인 주식회사 및 특수관계인들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포항지방법원 2016가단101073 판결입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6가단101073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주식회사 ○○, 이○○
- 판결일: 2016년 6월 7일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및 법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회사 ■■와 피고 주식회사 ○○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 피고 주식회사 ○○은 원고에게 18,817,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주식회사 ■■와 피고 이○○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 피고 이○○는 원고에게 38,729,2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결론
채무자의 재산 감소를 초래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보여줍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해당 계약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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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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