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자의 근저당권 설정, 사해행위 해당 여부: 대법원 2016다246978 판례 분석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체납자가 채권자 일인과 체결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6. 12. 1. 2016다246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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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근저당권 설정, 사해행위 해당 여부: 대법원 2016다246978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의 국세 체납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 체납 상태의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채권자 중 한 명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배당이의 및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 사건번호: 2016다246978, 2016다246985(병합)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 원심: 대구고등법원 2015나24868, 2015나24875(병합)
• 선고일: 2016. 12. 1.

2. 판결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체납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판례의 의미

본 판례는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게 채권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을 침해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 감소를 통해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 만족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규제하여 채권자들의 평등한 권리 실현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5. 참고사항

상세 내용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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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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