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문서인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이 취득가액임. [서울고등법원 2017. 11. 29. 2017누55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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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취득가액, 매매계약서, 판례 분석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7누5526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7누55260 사건을 다룹니다. 원고는 AAA이며, 피고는 갑세무서장입니다. 2017년 11월 29일에 선고되었으며,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입니다. 특히, 양도 처분문서인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판결 내용
원심(1심) 판결과 동일하게, 매매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판결 상세 내용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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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본 판례는 소득세법 제97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 계산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결론
본 판례는 양도 처분문서인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으로써,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 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관련 소송 및 세무 처리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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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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