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취득가액 인정 여부

처분문서인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이 취득가액임.  [서울행정법원 2017. 5. 30. 2016구단67144]

“`html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취득가액 인정 여부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핵심 쟁점은 부동산 취득가액의 인정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을 양도한 후, 취득가액을 24억 원으로 신고했으나, 피고는 이를 17억 5,000만 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내용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제 부동산 매매대금이 24억 원이었으나,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인해 매매계약서에는 17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처분문서인 매매계약서에 17억 5,000만 원으로 취득가액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이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했습니다:

• 매매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된 취득가액
• 24억 원으로 된 매매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 원고가 전 소유자 조사 당시 17억 5,000만 원에 취득했음을 확인한 점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