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부과 처분 관련 판례 정리: 당연무효 여부 및 손해배상 청구

처분의 근거가 되는 시행령이 예정하고 있는 산식을 잘못 이해하여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20. 2016가단5296662]

본 판례는 국세 부과 처분의 근거가 되는 시행령 상의 산식 오류를 이해하여 이루어진 부과 처분의 효력과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토지 및 주택을 다수 소유하고 있었으며, 피고(대한민국)는 원고들에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습니다.

피고 관할 세무서장들은 원고들에게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해당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과세 처분 당시, 관련 법령(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4조, 제16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5조 등)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재산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관련 시행령이 예정한 산식을 잘못 이해하여, 재산세액 공제액이 과소 계산되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된 판례(2012두2986)를 통해 재산세액 공제 산식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시행규칙 산식이 무효이며, 이에 근거한 과세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과세 처분의 적법 여부: 법원은 과세 처분이 시행령 산식을 잘못 적용한 위법성은 인정했지만, 해당 위법이 과세 처분을 당연무효로 만들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연무효 요건: 과세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위법사유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시행규칙 산식이 법령의 위임 없이 법령의 처분 요건을 변경한 것으로 무효일 수 있으나, 과세 처분 자체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사건 시행규칙 산식이 종합부동산세액 산정의 근거 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과세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습니다.

법원은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예비적 청구 또한 기각했습니다.

공무원의 과실: 법원은 관련 법령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담당 공무원이 신중하게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해석했으므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근거: 대법원 판례(2010다83298)는 법령 해석에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고, 공무원이 신중하게 해석했음에도 잘못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국가배상 책임 또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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