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의 근거 법령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전단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23. 10. 26. 2023누41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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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 처분의 근거 법령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전단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41484 사건에 대한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법리 및 쟁점을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2.1. 소송 절차의 적법성

원고는 피고가 답변서 제출 기한을 위반하고, 청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답변서 제출 기한 위반이 강행 규정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청문 절차 미이행이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2. 청산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성

원고는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수령한 청산금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청산금이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대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3. 소급과세금지 원칙 위반 여부

가장 중요한 쟁점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을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전단 규정은 주택 양도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음
• 따라서, 법령의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2.4. 기타 쟁점

•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제2호 (라)목의 요건 충족 여부
  • 원고는 해당 요건 충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 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 원고는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

3. 판결 결과

원심 판결과 같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관련 쟁점들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하여, 유사한 사건에 대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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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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