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음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 1. 10. 2017누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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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0725
- 판결일: 2018.01.10.
- 원고: 주○○
- 피고: △△세무서장
1심 판결 인용 및 추가 판단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원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을 제시했습니다.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과세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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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임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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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 산정 오류로 양도소득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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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요건 미비로 납세고지서 송달이 무효이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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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여부는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과세 대상 오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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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 산정은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세액 산출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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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판결의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유효하게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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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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