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외관상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어 무효라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7. 11. 21. 2017누6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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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승 서울고등법원 2017누61302 판례 분석: 종소 처분의 효력
본 판례는 종소 처분과 관련된 사안으로,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7누61302
-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윤AA 외 2명
- 피고: BB세무서장 외 1명
-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 선고일: 2017년 11월 21일
- 귀속년도: 2011
-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67조
2. 쟁점
종소 처분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외관상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사실관계 및 판단
법원은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급되었을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후에야 밝혀질 수 있는 성질의 문제라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3.2. 무효 주장에 대한 기각
원고들은 과세관청의 주의의무 소홀, 전심절차에서의 방해 등을 주장하며 처분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기본적인 조사를 게을리 했다거나 전심절차 진행을 방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 원고들의 항소 기각
-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제1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과세 처분에서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해야만 무효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외관상 명백하지 않은 하자는 무효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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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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