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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첨단기술기업 세액 감면 관련 부산고등법원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첨단기술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과 관련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2019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2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요건 충족 여부, 감면 적용 시기, 관련 법규의 해석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3누22870
-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주식회사 PPPP
- 피고: 00세무서장
- 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3구합20103 판결
- 2심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4. 11. 8. 선고 (진행중)
-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판결의 요지
본 판결은 첨단기술기업 세액 감면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의 해석을 다루며, 특히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시기와 관련된 쟁점을 중심으로 합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면 요건 충족 여부 판단 시점: 감면 적용 시기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연도 중에 첨단기술기업 지위가 만료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첨단기술기업의 정의: 쟁점 조항에서 “첨단기술기업”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감면의 핵심 요건이며, 지정 기한은 세제 혜택 부여 여부를 판단할 때만 적용됩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1. 첨단기술기업 지정 요건과 감면 적용 시기
원고는 쟁점 조항의 “20XX년 12월 31일까지 지정을 받은”이라는 문구를 근거로, 지정 기한 내에 지정을 받았다면 그 이후 첨단기술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세제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조항이 세제 혜택의 대상이 되는 첨단기술기업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일몰 기한을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감면 요건 충족 여부는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당 시점에 첨단기술기업 지위를 유지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법인세 과세 기간과 감면 요건
법원은 법인세가 기간 과세의 특성을 가지므로, 과세 요건 및 감면 요건은 납세 의무 성립 시기인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의 경우 첨단기술기업 지정 유효기간이 사업연도 종료일 전에 만료되었으므로, 해당 사업연도에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관련 법령 개정 및 소급 적용 여부
이 사건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감면 배제 규정이 신설되었지만, 법원은 개정 전 법령의 해석이 타당하다고 보고 개정 법령을 소급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벤처기업 관련 조세심판원 결정과의 비교
벤처기업 관련 조세 감면 사례와 이 사건을 비교하며, 조세심판원 결정이 법원을 기속하지 않으며, 쟁점 조항과 벤처기업 관련 법령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벤처기업 관련 조세심판원 결정의 사실관계가 이 사건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5.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예비적으로, 첨단기술기업 지위를 유지했던 기간에 해당하는 매출 비율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법인세의 특성상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감면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기간을 나누어 감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부산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원고는 첨단기술기업 지위 만료로 인해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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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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