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교회를「소득세법」상 개인(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서울고등법원 2015. 8. 19. 2015누34757]

양도소득세 과세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청구교회를 「소득세법」상 개인(1거주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사건번호: 2015누34757
귀속년도: 2010년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판결일자: 2015년 8월 19일

사실관계

청구교회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실이 없었습니다. 또한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의 승인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청구교회가 법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점을 근거로, 과세관청이 청구교회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이유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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