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관련 세금계산서 허위 수수 판례 정리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실거래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 2015. 1. 14. 2014누49875]

부가세 관련 세금계산서 허위 수수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세금계산서 허위 수수와 관련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부가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실거래를 입증하지 못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된 경우입니다.

• 사건번호: 2014누49875
• 원고: 주식회사 씨○○○○○
• 피고: ○○세무서장
•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4785 판결 (2014. 05. 02. 선고)
• 선고일자: 2015.01.14.
• 주요 쟁점: 세금계산서의 진정성, 실거래 입증 여부

판결 요지

청구법인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되었습니다.

세부 내용

원고는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주장했지만,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관련된 여러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로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질적 운영자가 경영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거나, 유상증자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 도움을 주었고, 중국 진출 관련 컨설팅을 통해 중국 기업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화장품을 개발했다고 주장하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1. 공동사업계약의 실질: 원고와 지○○○○○ 간의 공동사업계약이 실제 사업 수행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금 조달 및 주가 조작을 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2. 원고의 사업 목적 부합 여부: 유상증자 자금 조달이나 주가 조작이 원고의 사업 목적 범위 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자금 흐름의 특이성: 이AA가 지○○○○○로부터 받은 자금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4. 사업 규모와 용역 제공 능력: 원고의 영업 실적, 임직원 규모 등에 비추어 컨설팅 용역을 제공할 만한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컨설팅 용역의 실체: 앤○○○○○○○과의 컨설팅 용역 계약의 이행 여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원고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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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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