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ml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수원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으로, 법인의 세금계산서 신고 누락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13151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13151
- 판결일자: 2014.09.24.
- 1심 법원: 수원지방법원
- 원고: ○○○○건설주식회사
- 피고: ○○세무서장
-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1.2. 처분 경위
원고는 2007년 소외 회사에 묘목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으나, 해당 매출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이를 확인하고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위조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법인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소외 회사 대표이사의 진술: 묘목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령했다는 진술
- 원고 대표이사와 노○○의 동업 관계 정황
- 원고의 경위서 작성: 신고 누락을 인정하고, 추후 신고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
- 안○○의 무고 혐의 관련 판결: 원고 대표이사의 무고 행위가 유죄로 인정된 점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신고 누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4.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합니다. 결정 또는 경정 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해야 합니다.
4.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합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