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원인 및 청구취지 불명확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 2017. 3. 30. 2017다20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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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 불명확으로 인한 심리불속행 기각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적인 청구 원인과 청구 취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 판례는 소송 과정에서 청구의 명확성 및 구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대법원 2017다202326
- 선고일자: 2017년 3월 30일
- 원고: 김** 외 1명
- 피고: 대한민국
판결 내용
원심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상고심에서 원고 측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기업 주식회사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소송에서 청구 원인과 청구 취지를 명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청구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법원은 심리 없이 소송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입증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판결문은 법원의 판단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관련 법리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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