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서울고등법원 2018. 1. 9. 2017누63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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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청구인 증여세 과세 처분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7누63964 사건에 대한 분석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63964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
- 피고: ○○○세무서장
- 판결 선고일: 2018.01.09.
-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적용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특히, 명의신탁자의 실질적 소유 여부, 조세 회피 목적의 유무 등이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판결 내용 요약
1. 명의신탁 관련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aaa해운임을 자인했습니다. 피고 또한 준비서면을 통해 동일한 내용을 예비적 처분사유로 추가하여, 명의신탁자를 aaa해운으로 전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할증률 적용의 위법성
다만,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30% 할증률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 항소심 판단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며, 추가 증거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실질적인 소유자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원고: 2012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결론
결론적으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제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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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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