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적용 관련 판례 정리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수원지방법원 2017. 2. 14. 2015구합6075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적용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0755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이 판례는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유가증권 평가, 기타 조건부 권리 평가 등 다양한 관련 법령을 검토하며, 과세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적용 여부
• 주식 가액 평가 방법의 적정성
• 최대 주주 할증률 적용의 적법성

판결 요지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aaa해운임을 자인하고, 피고가 이를 예비적 처분 사유로 추가함에 따라, 명의신탁자를 aaa해운으로 전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30% 할증률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aaa해운은 1999년 설립되어 해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했습니다. 원고는 2001년 aaa해운 주식 15,000주에 대해 명의개서를 완료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aaa해운 등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망 유bb이 aaa해운 주식의 실질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종교단체 신도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증여세 부과를 통보했습니다.

피고는 2014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에 따라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때, 주식 가액을 평가기준일로부터 최근 2년간의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최대주주 할증률 30%를 적용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고, 조세심판원은 유상증자로 인한 희석 효과를 고려하여 주식 가액을 다시 평가했습니다.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액 경정했습니다.

2. 당사자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aaa해운이며,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주식 가액 평가 방법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순자산가치에 의한 평가를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망인이 실질적인 지배자이며, aaa해운이 법인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관련 법령에 따른 주식 가액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명의신탁자 특정

법원은 유bb이 aaa해운 경영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만으로는 유bb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aaa해운이 명의신탁자임을 자인하고, 피고가 이를 예비적 처분사유로 추가함에 따라, 명의신탁자를 aaa해운으로 보았습니다.

3.2. 명의신탁 합의 및 조세 회피 목적

법원은 원고가 aaa해운의 일방적인 행위로 명의개서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aa해운이 자기주식 취득 제한을 회피하고 법인세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아,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3. 주식 가액 평가 방법의 적정성

법원은 aaa해운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에 해당하므로, 3년간의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주식 가액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을 준용하여 1주당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4. 최대주주 할증 적용의 적법성

법원은 aaa해운이 최대주주라고 볼 수 없으며, 최대주주 할증률 적용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5.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처분 중, 주식 가액을 잘못 평가하고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해당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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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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