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질 귀속자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6737)

청구인은 양도소득의 실귀속자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6. 9. 2. 2016구단6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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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질 귀속자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6737)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7년에 코스닥 상장법인인 ◯◯텍의 주식을 매수 후 양도하였고,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식 매수 및 양도가 실제로는 다른 사람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자신은 단순히 명의만 제공했을 뿐, 실질적인 이익을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소득의 명의자와 실질적인 소득 취득자가 다를 경우, 실질적인 소득 취득자에게 과세해야 합니다.

3.2. 입증 책임

법원은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텍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주식 매입 관련 업무를 수행했음을 근거로, 원고를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소득의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자가 다를 경우,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 책임을 지며, 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통해 실질적인 귀속자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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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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