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 감면 불인정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4누58077

청구인의 근로소득 등으로 보아 8년자경감면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5. 28. 2014누58077]

8년 자경 감면 불인정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4누58077

8년 자경 감면 요건 미충족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서울고등법원 판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항소인)는 파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기각되었고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4누58077
• 판결일자: 2015. 05. 28.
• 귀속년도: 2010
• 원고: 이AA
• 피고: 파주세무서장
• 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단220 (2014. 06. 30. 선고)

주요 쟁점

8년 자경 요건 충족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성

판결 내용

원고의 근로소득 내역 및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 실제 거주지 등을 고려할 때,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토지에서 8년 자경 감면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의 의미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농지 소유뿐만 아니라 실제 경작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자경 요건 충족에 대한 입증 책임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