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2주택 잔금청산일 불분명 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기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2주택 잔금청산일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 2016. 7. 14. 2016재두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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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2주택 잔금청산일 불분명 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기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주택 양도와 관련된 소득세 부과 사건으로, 양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2주택의 잔금 청산일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아 양도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2주택의 잔금 청산일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으므로, 양도 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세 내용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양도소득세 부과에 있어 자산의 양도 시기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특히, 2주택의 경우 잔금 청산일이 불분명할 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의 처리 기준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원심 판결

원심은 원고가 2009년 7월 29일에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배우자가 2009년 8월 31일에 쟁점 주택을 각 양도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1세대 1주택자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심 사유 및 결론

재심 사유와 관련하여, 상고기록접수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원고가 소송에 관여할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만, 대법원은 재심대상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심 소송 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법규

본 판례는 소득세법 제98조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시 양도 시기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잔금 청산일과 관련된 증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객관적인 증빙 부족 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 시점으로 간주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관련 세법 및 판례의 해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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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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