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2주택 잔금청산일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 2016. 4. 7. 2016두3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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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2주택 양도 시기 및 증빙의 중요성

본 판례는 2주택 양도와 관련된 소득세 부과 문제에서 양도 시기의 판단 기준과 증빙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양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 청산일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정**가 00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2011년 귀속 소득세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6년 4월 7일입니다.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2015년 11월 25일 2015누51141 판결을 통해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양도 시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판결입니다.

판결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2주택의 잔금 청산일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아, 양도 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본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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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본 판례는 2주택 양도 시 소득세 관련 분쟁에서 양도 시점을 확정하는 데 있어 객관적인 증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양도 시기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증빙 부족 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양도 시기가 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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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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