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청정실(클린룸, clean room)의 합리적인 감가상각방법 및 명의신탁증여의제 관련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0635)

청정실(클린룸, clean room))의 합리적인 감가상각방법 및 명의신탁증여의제  [서울행정법원 2016. 8. 26. 2015구합80635]

상증 청정실(클린룸, clean room)의 합리적인 감가상각방법 및 명의신탁증여의제 관련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0635)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증 청정실(클린룸)의 감가상각 방법과 명의신탁증여의제 관련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클린룸을 기계장치로 보아 감가상각을 진행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건물 부속 설비로 보아 감가상각비 손금을 부인했습니다. 또한,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퇴직소득 지급 의제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쟁점별 판단

2.1. 클린룸의 감가상각 방법

법원은 클린룸이 기계장치의 가동에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에 해당하므로 기계장치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판단 근거: 클린룸은 특정 공정 설비 부분에 설치되어 이물질 혼입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며, 기계장치의 이전과 함께 분리, 이전되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 결론: 과세관청의 법인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2. 퇴직소득 지급 의제

법원은 퇴직소득 지급 의제에 대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 판단 근거: 퇴직금 지급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고, 퇴직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퇴직소득에 대한 권리의 실현 가능성이 성숙, 확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이 사건 징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3. 명의신탁 증여의제

법원은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양한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 판단 근거: 주식 취득 과정, AA증자 대금의 원천, 주주로서의 권한 행사 여부,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결론: 원고 신DD에 대한 2006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4. 신고세액 공제

법원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 판단 근거: 증여세를 신고할 때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수증자의 제적등본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 결론: 증여자를 망인으로 하지 않았으므로 신고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결과

• 원고 주식회사 AA: 법인세 부과 처분 및 퇴직소득원천세 징수 처분 모두 취소
• 원고 신BB, 신CC: 2012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 일부 취소
• 원고 신DD 외 5인: 2012년 상속세 부과 처분 일부 취소
• 원고 신DD: 피고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기각
• 소송 비용: 각 당사자에게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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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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