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가가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승계하여 참가하였고 피고의 일부 비용공제 항변이 인용됨. [서울고등법원 2018. 9. 13. 2018나200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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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승계 소송 관련 부당이득반환 청구 사건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체납자가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 승계하여 참가한 사건입니다. 피고의 일부 비용공제 항변이 인용되었으며, 주요 쟁점과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국가는 체납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압류한 후 원고의 소송을 승계하여 참가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일부 비용 공제 항변을 하였습니다.
- 사건번호: 2018나2004848
- 사건명: 부당이득금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 판결일: 2018년 9월 13일 (2심)
2. 판결 내용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57,283,7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의 일부 비용 공제 항변이 인용되어, 지급해야 할 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2.1. 주문
판결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심 판결 중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합니다.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57,283,7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4.부터 2018. 9.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피고들의 원고승계참가인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합니다.
-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승계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합니다.
3. 쟁점 및 판단 근거
본 판례에서 다루어진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의 채권 압류 및 승계의 적법성
- 피고의 비용 공제 항변의 타당성
- 지연손해금의 계산
법원은 관련 증거와 법리를 검토하여 위 쟁점에 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특히, 피고의 구상금, 정산금 등을 공제하여 최종 지급액을 산정했습니다.
3.1. 피고의 비용 공제 항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상속 관련 세금 등을 납부한 사실을 주장하며 공제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여, 피고가 납부한 세금 중 원고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공제했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국가의 채권 압류 및 승계와 관련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비용 공제 항변이 일부 인용된 사례입니다.
본 판례는 관련 법리 및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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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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