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법인 대여금 관련 추심금 지급 의무 판례

체납법인의 대여금에 대해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부산지방법원 2017. 4. 26. 2016가합49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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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법인 대여금 관련 추심금 지급 의무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 법인으로부터 대여금을 받은 경우, 해당 대여금에 대한 추심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6가합49453 사건으로, 2015년 귀속분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7년 4월 26일입니다.

판결 요지

체납 법인으로부터 대여금을 받은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피고는 원고에게 581,002,860원 및 이에 대한 2017년 2월 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1,002,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청구 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적용 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고사항

판결문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본 형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쇄 시 내용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인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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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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