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체납법인 실질주주 관련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2735)

체납법인의 실질주식 소유자는 원고임  [서울행정법원 2019. 5. 16. 2018구합2735]

국기 체납법인 실질주주 관련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2735)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국세 체납 법인의 실질 주주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CCC 주식회사의 실질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피고인 BB세무서장이 자신에게 부과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가. 주요 쟁점:

• 원고가 CCC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과점주주

  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나.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CCC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과점주주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 판결 근거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이 사건의 핵심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39조입니다. 이 조항은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 체납액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나. 과점주주 판단 기준:

법원은 과점주주를 판단할 때, 단순히 주주명부에 등재된 명의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권리 행사 여부

를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즉, 명의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실제 회사 운영에 관여했는지를 따져본다는 것입니다.

다.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원고가 CCC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과점주주

라고 판단했습니다.

• 회사 운영 관여: CCC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업무가 원고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이루어졌고, 원고가 회사 운영 전반에 걸쳐 지시를 내린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 자금 출처: 원고가 유상증자 대금을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었고, 이는 원고가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임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 관계자 진술: 회사의 주주, 직원, 세무대리인 등이 원고가 실질 주주임을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 이메일 내용: 원고가 회사 대표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세무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이는 원고가 회사 경영에 깊이 관여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국세 체납 시

실질적인 주주

를 찾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권리 행사의 중요성

를 강조합니다. 또한,

과세관청이 관련 자료를 통해 실질 주주를 입증

할 수 있으며, 명의자는 자신이 실질 주주가 아님을 입증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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