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체납법인의 채권을 압류한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 2016가단5200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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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법인 채권 압류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체납 법인의 채권 압류와 관련된 사건으로, 원고가 체납 법인의 채권을 압류한 후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00579
- 판결일: 2017년 6월 1일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박○○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41조
판결 요지
체납 법인의 채무와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체납 법인의 채무를 변제해야 하며, 체납 법인의 채권을 압류한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사실관계 및 쟁점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이하 ‘소외 회사’)에 대한 국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가지급금 형태로 대여한 채권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국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상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급여 미지급, 퇴직금, 세금 대납 등을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압류 통지일이 채권 양수일보다 앞서므로 상계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민법 제498조).
- 피고가 소외 회사의 자본금에 대한 출자를 주장했지만, 주주총회 결의 등 관련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102,493,1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국세 체납 법인의 채권 압류 절차에서 제3채무자의 상계 주장이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압류 통지 전에 발생하지 않은 채권에 의한 상계는 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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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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