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동부지원 2019. 1. 31. 2017가단20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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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액 존재 상태에서의 부동산 이전, 사해행위 여부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체납 상태에서 채무자가 소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 체납액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소유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퉜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신OO 외 1인입니다. 2019년 1월 31일 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관련 법령은 국세징수법 제30조입니다.
2. 판결 요지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넘긴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3. 상세 내용
3.1. 기초 사실
- 소외 천OO은 ㈜OO종합건설(이하 ‘OO종건’)의 대표이사입니다.
- OO종건은 2013년 귀속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아, 2015년 2월 2일 OO세무서장으로부터 2,593,978,088원의 인정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았습니다.
- OO종건의 미납세액은 811,470,570원이며, 가장 빠른 납부기한은 2012년 3월 31일, 가장 늦은 납부기한은 2015년 2월 28일입니다.
- OO종건은 이 사건 부동산과 OO밸리아파트에 대한 유치권 및 가처분 관련, 피고 OO개발과 2015년 5월 26일 합의를 통해 공사비 5억 5천만 원을 전제로 합의했습니다.
- 천OO은 2016년 8월 26일 피고 OO개발과 추가 합의를 통해 OO밸리아파트, 이 사건 부동산 명의 이전, OO리 265-31 잡종지 소유권 이전을 약정했습니다.
- OO밸리아파트, 이 사건 부동산은 2015년 12월 23일 가압류 기입등기를 위해 보존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 피고 OO개발은 2016년 10월 5일 피고 신OO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3.2. 당사자들의 주장
3.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신OO과 피고 OO개발 사이의 매매 계약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무효라고 주장하며, OO종건 또는 천OO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예비적으로, 채무초과 상태의 천OO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피고 신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OO개발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3.2.2. 피고 신OO의 주장
피고 신OO은 천OO에게 금원을 대여했고, 대물변제 예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3.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 금OO의 조세채무액, 해산 간주, 채무초과 상태 등을 고려하여 금OO과 천OO이 무자력 상태임을 인정했습니다.
- 피고 신OO이 제출한 증거들의 신빙성을 의심하며,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 OO개발의 악의를 인정하여 피고 신OO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3.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인용했습니다. 피고 신OO은 피고 OO개발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OO개발은 천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4. 관련 법률
- 국세징수법 제30조: 체납처분으로 징수할 수 없는 조세채권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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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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