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금원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8. 8. 2022가단127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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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금전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27611 사건으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입니다. 2023년 8월 8일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입니다.

1. 사건 개요

체납자 BBB은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인 AAA에게 금전을 증여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사항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 존재 여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채권자가 보호받아야 할 채권(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BBB의 양도소득세 채무가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BBB이 토지 매도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체납이 발생한 상황에서 배우자에게 금전을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즉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2.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 즉 무자력 상태여야 합니다. 법원은 BBB이 배우자에게 금전을 증여할 당시 다른 재산이 거의 없었고, 증여로 인해 채무 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2.3. 재산 감소 행위

BBB이 배우자에게 금전을 증여한 행위가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증여가 대여금 반환이나 재산분할 목적이 아니라는 배우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BBB의 양도소득세 채무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 BBB은 배우자에게 금전을 증여할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
• BBB의 배우자에 대한 증여는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법원은 BBB의 사해의사를 인정하고, 배우자의 악의도 추정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BBB과 AAA 사이의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AAA는 원고에게 증여받은 금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금전을 증여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감소 행위는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 상태를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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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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