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금원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 1. 25. 2021가단50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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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자녀 증여와 사해행위: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자녀에게 금원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를 의미하며,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BBB의 자녀들입니다. BBB는 양도소득세 체납자였고, 자녀들에게 금전을 증여했습니다. 원고는 이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증여계약 취소 및 가액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2.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들과 BBB 사이의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액 배상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3. 당사자들의 주장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들에게 증여를 했고, 이는 일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증여 행위는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들은 가액 배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2.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외조부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았지만, 증여세 절세를 위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처럼 허위 신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BBB의 증여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존재, 채무자의 사해 의사, 채무자의 무자력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의도로 재산을 처분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4.2. 구체적 판단

법원은 BBB가 피고들에게 금전을 증여했는지에 대한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BB가 증여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피고들은 외조부와 함께 거주했고, 부동산을 매수했습니다.
• 외조부가 부동산 매매 잔금을 지급했습니다.
• 외조부는 상당한 현금을 인출했습니다.
• BBB는 증여세 신고 관련 상담을 받았고,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피고들은 소송 중에 증여자 변경 신고를 하고 증여세를 납부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BBB가 자녀들에게 증여를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BBB의 자녀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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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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